“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위임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역사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나. 개정사유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던 일부업무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신설로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J36:0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02/28 정상훈 협조자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시행 역사문화재과-3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0314
20211012204620
본청
역사문화재과-3841
D00000291979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