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910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한창옥 김현규 02/21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서울형민방위대피시설설치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17. 2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유사시 사회적 약자 최우선 대피(보호) 방안 지속 강구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유사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지속 강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와 적극 협력 추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변경)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서울형민방위대피시설설치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서울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피체계 및 기능을 구축하고, 평상시 최적의 운영관리를 통해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코자 함. Ⅰ 연구배경 ▢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도 서울만의 특성과 여건(인구밀집, 대형건물 등)을 고려한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성 증대 ▢ 우리시 대피시설은 정부지원금이 없는 100% 공공용대피시설로서 효율적인 대피체계 및 운영·관리에 한계 노출로, 국비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북한의 포격도발 등에 대비한 우리시 대피시설의 양적 확보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실제 유사시 제대로 대피 기능을 갖춘 시설인지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노력 필요 ※ 서울시 대피시설 확보율(’17.1월 기준) : 소요량 대비 308% Ⅱ 연구개요 ▢ 목 적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 연구기간 : ’17. 3. 27 ~ 9. 13 연구과제 사전준비 ⇒ 국내·외사례조사 (법·지침·유사사례검토등) ⇒ 자체 TF토론 및 전문가 자문 등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운영방안 마련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3.27~4.15 4.16~5.15 5.16~6.30 7.1~8.15 8.16~9.13 ▢ 연구내용 ○ 우리시의 자치구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분석 및 실태·문제점 등 도출 ○ 우리시 권역별(상업지역, 아파트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등) 여건(인구, 지역, 경제활동 등)에 맞는 최적의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리방안 마련 ○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검토(테스트베드 시범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 외국의 선진 민방위 대피시설 조사·분석을 통한 서울시만의 적용방안 강구 ○ 획기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표지판 등) 방안 연구 등 ▢ 연구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경력관) 공동수행 ○ 외국 선진사례 비교분석 및 외부자문 병행(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필요시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실시(관련부서·區·시설주 등 의견수렴 예정)등 ▢ 활용계획 ○ 민방위기본법(민방위 대피시설 분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제도 개선 건의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연구결과 區 적용 추진) ○ 대피시설 관련 개선방안 중앙부처 공유 및 국비 등 지원요청(국민안전처) ○ 서울시 민방위업무지침 수립시 활용·반영 등 ▢ 연구원 T/F 구성 ○ 연구원 T/F : 5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민방위담당관 행정5급 한창옥 민방위관리팀장 팀 원 민방위담당관 전문경력관 나군 최용석 민방위 훈련·계획 팀 원 민방위담당관 전문경력관 나군 조 훈 민방위대 편성,화생방 팀 원 민방위담당관 행정6급 김성민 대피시설,검열 팀 원 민방위담당관 행정7급 고경미 민방위장비,급수시설 ○ 업무분장(안) 구 분 연구내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비 고 (기여도) 한창옥 (팀장) ·연구총괄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전반 운영 총괄 ·자료분석 방법 및 정책 제안방향 설정 ·연구보고서 작성 총괄 20% 최용석 (팀원) ·전문가 면담 및 자문 등 ·홍보 총괄 ·전문가 풀(집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 ·중앙 부처(국민안전처,국방부 등)협력 총괄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표지판 등) 방안 연구 등 20% 조 훈 (팀원) ·관련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외국 선진 민방위 대피시설 조사·분석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연구 논문 조사·분석 ·관련부서·區·시설주 등 의견수렴 및 개선안 작성 20% 김성민 (팀원) ·정책제안 ·서울형민방위대피시설연구 ·연구결과종합및보고서작성 ·관련 법령·제도 정책제안(연구보고서 작성)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20% 고경미 (팀원) ·실태 및 문제점 심층분석 ·연구 DB 관리 ·市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문서 분석 및 문제점(개선방안) 도출(최근3년) ·연구경비 정산관리 ·연구 분석에 필요한 DB 조사·종합·관리 (유동인구, 대피시설현황, 위치분석 자료 등) 20% ▢ 소요예산(안) (단위: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5,000,000 사무관리비 (201-01) 행사비용 (보고회, 자문회의 등) 3회 × 100,000원 300,000 전문가 자문수당 3명 × 2회 × 150,000원 900,000 특근매식비 5명 × 7,000원 × 40일 1,400,000 인쇄비 자료수집 15,000원 × 80부 1,200,000 국내여비 (202-01) 출장여비 5명 × 2회 × 6월 × 20,000원 1,200,000 ▢ 기대효과 ○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대피기능 향상 및 체계적 관리에 기여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법률 개정 및 정부지원 유도 ○ 획기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 인지도 향상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확립으로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 등 Ⅲ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 심사계획 : 서면심의 ▢ 위원구성 : 7명 ○ 위 원 장(1명):비상기획관 ○ 내부위원(3명):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교육팀장 ○ 외부위원(3명):김태환(용인대교수), 정종수(숭실대교수), 박남희(연세대교수) ▢ 주요기능 ○ 연구과제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Ⅳ 향후계획 ▢ 연구 추진계획 수립 ’17. 2월 ▢ 연구과제 신청(민방위담당관→조직담당관) ’17.2.22(수) 限 ▢ 연구과제 확정 통보(조직담당관→민방위담당관) ’17. 3.24(금) 限 ▢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17. 3월~9월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 ’17. 9월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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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910

D00000291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