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571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현경 홍은미 곽종빈 02/15 주용태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 운영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생업활동으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해 현장에서 자금상담,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연매출 46백만원 미만 51.8%(연 12백만원 미만 21.2%, ’15년 기준) ○ 소비심리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8년만에 최저치 기록(93.3, ’17.1월 기준) 󰏚 생업활동으로 바쁜 1인 사업자 지원제도 정보 및 이용 접근성 취약 ○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사업자 비중 전체 82.0%(’15년 기준)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문제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지속 증가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 : ’13년 7,475건 → ’15년 12,070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건수 : ’13년 9건 → ’15년 29건 ➡ 생업 현장으로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운영 ❖ 경영애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 ❖ 1인 사업자 등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터 방문 서비스 지원 ❖ 상가임대차 교육확대 및 분쟁 초기조정으로 둥지내몰림 피해 방지 2 추 진 방 향 󰏚 자금상담, 경영컨설팅, 상가임대차 조정 등 total 지원서비스 제공 󰏚 시·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인회 등 업무공조로 시너지 효과 증대 󰏚 사전 수요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상인모임(10인 이상) 신청을 유도하여 자율적 상인모임 장려 및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운 영 개 요(안) ○ 사 업 명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 ○ 운영기간 : ’17. 2월 ~ 6월(*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계획 별도 수립) ○ 운영시기 : 월 2회 ※ 10인 이상 상인모임 자율적 신청에 의한 경우 정기 운영일정 외 추가운영 ○ 방문지역 :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자영업 점포 밀집 지역 ○ 참여기관 :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서울신용보증재단 󰏚 방문지역 및 운영방법 【1】 자치구 추천지역 ○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 - 매출액 감소, 폐업증가 등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관내 상권별 동향 -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또는 우려 지역(도시재생사업지역 등) - 상권 내 상인회 등 상인단체 지원서비스 신청의사 등 ○ 운영방법 - 자치구 추천지역을 방문지역으로 선정, 희망일시 고려 상반기 운영일정 수립 - 운영일 이전 추천지역 내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사전홍보 󰋼 2017년「상가임대차 분야」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10인 선발(’17. 2월) -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서비스 구성 및 모든 서비스(교육 제외)를 전문 상담인력 영업장 직접 방문제공 - 상가임대차 관련 법령상식,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예방 등 현장교육 추진 󰋼 10인 이상 상인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집 배포 【진행절차】 사전홍보 사전신청 접수 토탈 서비스 제공 D-2주 ~ D-5일 D-1주 ~ D-3일 당일 【2】 상인조직(모임) 신청지역 ○ 신청요건 : 10인 이상 자율적 상인모임 또는 상인조직 신청 시 ○ 신청방법 : 전화신청,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온라인 신청 등 ○ 운영방법 : 시간, 장소, 지원내용 등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진행절차】 신청 접수 일정·장소·지원내용 협의 맞춤 서비스 제공 D-2주 이전 D-2주 ~ D-1주 당일 󰏚 운영장소 ○ 방문지역 관할 구청(주민센터), 상인회 등과 운영공간 협조 진행 ○ 교육 진행 또는 서비스 신청자 요청 시 상가밀집지역 내 공간 대여 ○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와 연계하여 현장에 근접한 운영장소 검토 󰏚 지원내용 및 인력 구 분 내 용(안) 지원인력 ①자금지원 상담 ▪ 정책자금(서울시자금, 타기관자금) 지원 안내 -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사회적 기업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등 ▪ 보증 및 자금지원 절차안내 및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보증담당 ②경영진단 및 컨설팅 ▪ 경영애로사항 1:1 컨설팅 (진단 ⇒ 문제발굴 ⇒ 솔루션) ▪ 사업정리 지원(폐업방법, 원상복구 비용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안내) ▪ 자영업 협업화(3개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의 공동시설 구입 자금 등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컨설턴트 ③프랜 차이즈 불공정 상담 개별 상담 ▪ 허위·과장정보,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리모델링 강요 등 불공정거래 상담 ▪ 분쟁조정 신청 및 공정위 신고에 대한 자문 가맹거래 분야 전문인력 (가맹거래사) 교육 ▪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예방 교육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활동 교육 ④상가 임대차 교육 ▪ 꼭 알아야 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주요 상담사례 ▪ 상가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상가임대차 교육 전문인력 개별 상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 계약 및 계약해지 관련 ▪ 권리금 회수 기회 관련 등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사 (공인중계사, 변호사) 분쟁 조정 ▪ 간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방안 제시 및 임대인–임차인간 합의 유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4 홍 보 계 획 󰏅 방문지역에 대한 사전 홍보 ○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17년 임차소상공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사전홍보 및 예약접수(D-2주~D-5일) - 자치구 추천 방문지역으로 선정된 상권을 ’17년 임차소상공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지역으로 배정하여 연계 운영 - 홍보 전단지 배부, 지원서비스 내용 안내 및 사전신청서 접수 ’17 임차소상공인 실태조사 운영개요(안) ► 조사일시 : ’17년 3월~12월(10개월) ► 대상지역 : 자치구 추천 방문지역 포함 약 35개 상권 ► 조사방법 : 민생경제과 모니터링 요원 10인을 활용, 방문설문조사 ► 조사내용 : 주요상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계약기간, 임대료 등) 및 경영애로·제도건의 사항 등 조사 ○ 포스터, 현수막, 웹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시 - 상인의 방문이 잦은 은행, 세무서, 동 주민센터, 상인회 등 기관 협조 ○ 자치구(주민센터) 및 상인회 등 자체 홍보 - 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상가임대차 법령 관련 교육 참여 독려 등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매체 홍보 추진 - 언론사 광고, 서울사랑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홍보 - 시·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및 트위터 등 SNS 홍보 ○ 자치구 자체 홍보채널 활용, 관내 소상공인 참여 및 이용 홍보 ○ 상인회, 상가번영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직접 홍보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 8,200천원 ○ 상담위원 수당 : 2,000천원 - 산출내역 : 54천원(18천원×3시간)×12회×3명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지급기준 적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자영업지원센터의 상담위원 수당은 기관 자체 예산 활용 ○ 대관료 및 다과비 등 비용 : 1,20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12회 ○ 홍보물, 교육자료 등 제작비 : 5,000천원 󰏚 기관별 역할(추진사항) 기 관 별 추진(협조) 사항 서 울 시 (소상공인지원과) ◊ 사업추진 총괄 (방문지역 선정, 일정 및 운영 장소 조율, 홍보 등) ◊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 상가임대차 및 불공정 상담 전문인력 운용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상담 및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운용 ◊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한 홍보 자치구(주민센터) 및 상인회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수요발굴 ◊ 교육장, 현장상담소 등 운영 장소 확보 및 설치 ◊ 운영 안내 및 홍보 - 현수막·포스터 부착, 사전 상담 신청서 배부 및 수합 붙임 상반기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정기 운영일정 1부. 끝. 붙임 상반기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정기 운영일정 (’17. 2. 15. 기준) 연번 자치구 방문상권 일 시 운영장소 유관 상인회 1 서대문구 이대상점가 2월 3주차 신촌사랑방 등 이화여대 3.5.7.상점가 상인회 2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3월 2주차 상인회사무실 등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3 종로구 세종마을음식 문화거리 3월 4주차 사직동 주민센터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상인회 4 성동구 서울숲상원길 상점가 4월 2주차 상인회사무실 등 서울숲상원길 상점가상인회 5 금천구 대명여울빛 거리시장 4월 4주차 대명여울빛거리시장 고객쉼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상인회 6 현대시장 5월 2주차 현대시장 고객쉼터 현대시장상인회 7 관악구 샤로수길 6월 2주차 낙성대 동주민센터 샤로수길번영회(가칭) ※ 자치구의 지속적인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수요발굴에 맞춰 추천지역 계속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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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2571

D000002901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