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04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방지호 이웅기 김선영 02/10 권순경 협 조 담당자 박홍권 담당자 김태언 소방안전 5개년 투자사업 관리계획 2017.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안전 5개년 투자사업 관리계획 소방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투자목표 및 실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수립배경 및 관리방향 ①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6조(투자계획 수립)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기초자료 작성 및 기준액 협의(’16.1월~10월) ○ 조례에 따른 협의체(상임위, 기조실, 소방본부, 민간 전문가) 구성‧심의(’16.11.7) 추가 투자액 1,875억원을 포함하여 5년간 총 9,340억원 시비 투자 결정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안 수립 (2016.11.2. 소방행정과) 소방안전 중장기 투자계획 알림(2016.11.21. 예산담당관) ➡ 5개년(2016~2020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투자계획의 사업별 목표달성 및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 필요 ②관리방향 중장기 투자계획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 및 시행 연도별 추진성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중장기 투자 효과 제고 ➡ 중장기 투자계획의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순환되는 절차 마련‧시행 (연도별 계획수립→점검→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차년도로 환류) Ⅱ 투자사업 관리계획 ①관리계획 개요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사업별 투자목표 관리 ’16~20년간 계속되는 사업관리를 위한 피드백(사업관리카드 등) 연 도 별 계획 수립 (매년 1월) ➡ 사업추진 및 점검 (6~7월) ➡ 성과분석 및 개선 검토 (11~12월) ➡ 결과 보고 (익년 초) ․관리계획 수립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집행 ․집행실적 및 중간 성과 점검 ․연간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 ․성과제고, 사업개선방안 등 검토 ․연도별 투자계획 추진결과 보고 환류(Feed-back) ②세부계획 연도별 계획 수립 관리계획(연도별 목표 등 제시) ➡ 사업별 추진계획(목표에 따른 업무추진)  관리계획 - 수립시기 : 매년 1월 중 - 수립부서 : 본부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 내 용 : 전년도 환류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목표(지표) 제시, 투자사업 점검, 사업성과 분석 방안 등 ※ 2017년도 관리계획은 본 계획(’17년 투자사업별 목표(붙임1))로 갈음 처리  투자사업별 추진계획 - 수립시기 : 매년 1월 중 - 수립부서 : 투자사업 관리기관(부서) - 내 용 : 조기집행, 연도별 추진목표(지표) 달성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2017년도 투자사업별 추진계획은 사업부서별 기수립한 추진계획이 붙임 1의 ‘17년 목표를 반영한 경우 갈음 처리 사업추진 및 점검 사업추진(예산집행 등) + 추진상황 점검(예산 조기집행, 목표달성 현황 등)  사업추진 - 수립시기 : 매년 1월 - 추진부서 : 투자사업 관리기관‧부서 - 추진내용 :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추진목표 달성 등  추진상황 점검 - 점검시기 : 매년 6~7월(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계획수립 : 본부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 점검사항 ► 투자사업별 계획 이행 상황 및 예산 집행률 ► 사업별 목표(지표) 달성 관련 문제점 등 파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성과 분석(투자사업관리카드) + 개선방안 검토(설문조사 등 결과 반영)  시행시기 : 매년 11월~12월  작성부서 : 투자사업 담당기관(부서)  방 법 : 자체 성과분석 후 사업별 투자사업관리카드(붙임2) 작성‧제출 <투자사업 관리카드 주요내용> 성과분석 개선방안 ‧ 사업관련 지표 실적 입력 ‧ 연도별 목표(지표) 달성 실적 ‧ 대내외 홍보실적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직원 만족도 등 분석 ‧ 사업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에 따른 조치 ‧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선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 ※ 만족도 분석 관련 설문조사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엠보팅시스템 등 활용 내부직원 설문조사 시민 설문조사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행정포털) 서울시 엠보팅 (http://cms.mvoting.seoul.go.kr) 연도별 추진결과 보고 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공유 ➡ 차년도 환류(개선방안 등)  보고시기 : 매년 12월말~익년 1월초  내 용 : 사업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연도별 투자계획 추진결과 보고  결과활용 - 차년도 투자관리계획 수립시 개선방안 적용, 목표(지표) 수정 등 - 5개년 투자계획 성과분석 및 ’21~’25년 투자계획 수립시 참고 ②사업별 담당기관(부서) 투자사업 세부사업명 대상연도 소관기관(부서) 장 비 개인보호장비 확충 ’16~’20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화재진압장비 확충 〃 〃 소방차량 확충 〃 〃 구조장비 확충 〃 재난대응과(구조대책팀) 구급장비 확충 〃 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노후 소방헬기 교체 ’16~’18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노후 소방정 교체 ’19~’20 〃 청 사 소방청사 신설 ’16~’20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소방청사 재건축‧이전 〃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소방청사 내진보강 ’18~’20 소방행정과(경 리 팀) 광나루안전체험관 업그레이드 ’16~’20 안전지원과(광나루체험관) 처 우 개 선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직장어린이집 설치 ’19~’20 〃 Ⅲ 행정사항 사업별 담당기관(부서)는 2017년 투자사업 관리목표(붙임1)를 반영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17.2.22까지 수립 제출하여 주시고, ※ 기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관리목표 반영 완료시 해당공문 제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는 2016년 사업추진결과를 붙임2 관리카드 서식으로 ’17. 3.20까지 소방행정과로 공문 제출 ※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직원 및 시민만족도 조사 등 실시결과 포함 부서별 직원 공람 및 사업담당자 회의 참석 ○ 사업담당자 회의 : ‘17.2.15.(수) 11:00, 5층 회의실 붙임 1. 2017년 투자사업 관리목표 2. 투자사업 관리카드 작성서식 <붙임1> 2016~2017년 투자사업별 지표 □ 청사사업 사업명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방청사 신설 소방서 설치율(%) 92.0 96.0 96.0 100 100 노후청사 현대화 소방청사 노후율(%) 13.8 14.7 16.2 15.3 15.0 □ 장비사업 사업명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인보호장비 확충 보유율(%) 100 100 100 100 100 노후율(%) 14.1 0 0 0 0 화재진압장비 확충 보유율(%) 65.5 87.4 90.5 98.7 100 노후율(%) 22.2 18.2 14.8 12.8 8.4 구조장비 확충 보유율(%) 90.0 90.5 92.6 98.0 100 노후율(%) 22.0 15.2 11.5 5.3 3.1 구급장비 확충 보유율(%) 99.7 100 100 100 100 노후율(%) 0 0 0 0 0 소방차량 확충 노후율(%) 14.6 14.4 17.7 16.1 12.9 노후 소방헬기 교체 - 계약 제작 교체 1대 노후 소방정 교체 - - - - 설계 교체 ※ 처우개선 등 지표가 없는 사업은 별도 지표 개발 별도 검토 <붙임2 : 소방안전 5개년 투자사업 관리카드 서식 > 투자사업명 (2016년)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작성) □ 사업개요 ○ 사업명(사업부서) : ○ 2016년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총 백만원(‘16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계획 계 시비 국비 예산 편성 계 시비 국비 ➡ (예산편성 결과 기재) ※ 투자계획 대비 편성액 차이발생시 사유 상세 기재 □ 사업추진경과(실적) ○ - □ 연도별 사업지표 및 실적 ○ ‘16년 추진실적 : 달성 또는 미달성 기재 지표명 2015 현황 투자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 - 실적 ※ 붙임1 투자사업별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내 용 산식 작성예시 참고 산출 내역 작성예시 참고 □ 2016년 사업성과 자체분석(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효과 - ○ 사업추진 중 개선사례 (또는 수범사례 등) - □ 만족도 조사결과 ○ 내부만족도 - 사업관련 직원 의견 ► ○ 외부만족도 - □ 사업 홍보실적 보도일자 보도매체명 주요보도내용 작성예시 노후청사 현대화 (2016년) □ 사업개요 ○ 사업명(사업부서) : 노후청사 현대화(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서) ○ 2016년 사업개요 투 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소요액 (백만원) 사업규모 사업내용 소방청사 현대화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2016~ 2017 2,274 2/1층 연면적 329㎡ 부 지 280㎡ 설계(‘16년) 공사(’17년) 〃 전농119안전센터 증축 2016 703 3/1층 연면적 539㎡ 부 지 796㎡ 설계 및 공사 (‘16년) ○ 사업예산 : 총 38,526백만원(16년 1,2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계획 계 38,526 1,206 1,771 2,575 15,428 17,546 시비 38,526 1,206 1,771 2,575 15,428 17,546 국비 예산 편성 계 2,978 1,206 1,771 시비 2,978 1,206 1,771 국비 ➡ 2017년 예산까지 시비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편성 (※ 투자계획 대비 편성액 차이발생시 사유 상세 기재) □ 사업추진경과(실적) ① 전농119안전센터 증축 ○'16.02.15. : 기본계획 수립 ○ '16.02.22. : 설계 자문단 구성(건축비 5억원 이상) ○'16.02.23. ~ 04. 07. :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16.03.09. : 설계공모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자문단회의 결정) ○'16.03.15 ~ 06.30 : 서울시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및 설계완료 ○'16.07.05 ~ 07.28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완료 ※ 건축(서울시 재무과 계약의뢰), 통신,전기,소방,폐기물,감리(자체계약) ○'16.08.01. : 공사 착공 ○'16.11.28. : 공사 준공 ○'16.12.22. :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 □ 연도별 사업지표 및 실적 ○ ‘16년 추진실적 : 달성 구 분 2015 현황 투자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방청사 노후율(%) 목표 - 13.8 14.7 16.2 15.3 15.0 실적 13.8 구분 내 용 산식 청사 노후율 = (3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기준 청사 수) * 기준 청사 : 117개소 (소방서 23, 일반119안전센터 93, 구조대 1) * 노후 청사 :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청사 중 수직증축 등 개선사업 미시행 청사 산출 내역 노후청사 16개소 / 기준청사 117개소 × 100 = 13.8% □ 2016년 사업성과 자체분석 ① 전농119안전센터 증축 → 사업완료 ○ 사업효과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비고 연면적 500㎡ 630㎡ 층수 지상2층 지상3층 ○ 사업추진 중 개선사례 (또는 수범사례 등) □ 만족도 조사결과 ○ 내부만족도 : 내부직원 직무만족도, 고장발생률, 근무환경만족도 - 설문기간 : 2017.2.20.~ 2.28 - 응답인원 : 19명(전농119안전센터 근무자) - 사업만족도 : 만족도 100% 사업관련 직원 의견 ► 체력단련장 공간 확장에 따른 현장활동을 위한 체력단련 가능 ► 계단폭 등 조정에 따라 긴급출동시 원활한 청사이동 가능 ○ 외부만족도 : 해당사항 없음(내부사업) □ 사업 홍보실적 보도일자 보도매체명 주요보도내용 16.12.23 소방방재신문 동대문소방서, 전농119안전센터 증축·리모델링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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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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