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여부 질의 1. 서울시 경제정책과-8638호(2016.06.09.) 및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981호(2016.06.2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귀 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제2호가목3)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첨부2 참조) 3. 법령개정으로 인한(※첨부3 참조) 변경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에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업단지 諸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공문(서울시) 1부. 2.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환경부)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선아 신성장정책팀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02/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2133-4826 /전송 2133-0881 / / 대시민공개
11056762
20211012202145
본청
경제정책과-1871
D000002888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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