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800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1/23 백운석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경제 분야 검토회의 개최결과 2017. 1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이행계획(안) 경제 분야 검토회의 개최결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의 경제 분야 세부사업 등의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1.19.(목) 14:00~16:00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문태훈 위원장, 권기태 간사, 김일중 위원, 한범수 위원, 홍현종 위원, 허철 위원, 지속가능평가팀 ○ 안 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보완 방향 논의 - 경제 분야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검토 󰏚 회의결과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보완 방향 논의 - ‘창조경제’, ‘창조산업’ 등 용어의 적절성 검토 ‣ ‘창조’ 용어의 명확한 정의 제시 혹은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 - ‘글로벌’ 용어의 관성적 사용 지양 ‣(기존)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 (변경)‘국제수준의 도시 조성’ 혹은 ‘세계적인 도시 조성’ - 과제 간 중복가능성 검토 및 세부사업 재배치 ‣ ‘고용불안’과 ‘청년일자리’ 과제의 경우 세부사업 분류의 명확한 기준 필요 - 영향분석을 통한 범분야별 세부사업의 재배치 ‣ 여러 과제에 중복배치되어 있는 세부사업(예: 여성일자리 창출 → 양성평등, 일자리)은 영향분석을 통해 비중이 큰 부문으로 분류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 ○ 경제 분야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검토 - 여성일자리의 단순 창출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해결 및 일자리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사업 포함 검토 - 외국인 관련 과제가 경제 분야 이외에 전반적인 삶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종합적 세부사업 보완 - ‘산업 다양화’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 고민 필요 - 이행계획 성과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경제 분야 이행계획(안) 후속 검토회의 :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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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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