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최문환 이현숙 이정수 01/19 고홍석 협 조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7 .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17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지원현황 및 기준 ▢ ‘17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6개소 13,093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4개소 12,935백만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2개소 158백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요청 (문체부→시) 사업계획 및 국·시비 교부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 국 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 비 : 건축비(연면적 1,650㎡ 한도 내, 2,12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국비지원비율(40%)을 제외하고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5%(09년 ~ 29년까지 지원) -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0%(10년 ~ 30년까지 지원) Ⅲ 세부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 14개소 12,935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7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6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원 1,178 409 1,587 1,339(국시비) 2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79 726 1,305 500(국비) 3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 558 318(시비) 4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 990 573(시비) 5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 2,067 1,262(시비)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779 112 891 653(국시비) 7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 307 235(시비) 8 광진구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00 600 신규 9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50 728 1,178 신규 10 용산구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지원 561 561 신규 11 노원구 월계 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 지원 493 493 신규 12 서초구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건립 지원 200 200 신규 13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261 1,261 신규 14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937 937 신규 계 6,908 6,027 12,935 ※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기준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기념전시실 조성비를 포함하여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 정부지급금(BTL) : 2개소 158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7년 보조금 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구로구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 - 111 ‘09년~29년 2 구로구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 - 47 ‘10년~30년 ▢ 보조금 교부시점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일정에 따라 교부 추진현황 사 업 명 공사 중 (7개소)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신사동 공공도서관 노원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실시설계 중 (5개소) -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신도림 도서관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도서관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실시설계 이전 (2개소) 상봉2동 도서관 건립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 주요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연2회(6월,12월) 실적보고(필요시 실태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OO도서관” 명칭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17. 1. : 문체부 국고보조금 신청(자치구 신청수합하여 제출) ○ 2017. 2.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 2017.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7. 6월,12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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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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