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3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은지 허정미 이기완 01/16 최영훈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개정 2017. 1.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개정 모바일관련 기술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 절차」를 개정하고 서울시 공공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5.8.28. 행정자치부예규 제 25호)개정 - 기획, 개발, 등록/검증/배포, 운영, 폐기 단계별로 지침을 적용한 관리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 등록으로 변경(제 18조 2항) ○ 주관부서에서 앱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필요 ○ 민간 앱스토어 통합에 따른 현행화, 개인정보 보안대책 검증 등 업무추진 절차 재정립 필요 - 원스토어 통합 : 이통 3사(올레마켓,LGU+,T스토어, ‘15.4월), 네이버 (‘16.6.1.) 󰏚 추진경과 ○ 서울시 모바일앱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 ‘12. 5. 25. ○ 정보화 사업(앱분야) 예산타당성 검토 : ‘13. 8. ○ 공공앱 등록관리 프로그램 개발 : ‘13.11.~’14.1.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수립 : ‘14. 5. 28.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개정 : ‘15. 11. 20. 󰏚 운영현황 : 총 47개(‘17년 1월 현재) 년도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7 1 1 6 10 10 6 9 4 본 청 28 1 3 5 7 5 4 3 사 업 소 11 1 4 2 1 2 1 시 의 회 3 2 1 투자출연 5 1 1 3 󰏚 개정방향 ○ 앱 등록․수정, 모니터링, 댓글 관리 등 부서 운영 책임강화 ○ 앱 정책 준수 및 개인정보 보안대책 검증을 위한 오픈심의 도입 ○ 로그분석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계 분석 강화 - 앱 다운로드수, 설치수, 이용자수, 방문자수, 페이지뷰 관리 강화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앱 등록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 등록 ○ 추진조직 및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 서울시 공공앱 업무추진 절차 정립 및 시행 ○ 서울시 공공앱 서비스 추진 타당성 검토 ○ 서울시 공공앱 검증․배포 총괄 (유관기관 협의 창구) ○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모바일 앱 취약점 보안 검증 데이터센터 ○ 서버, DB 관리 주관 부서 실국/사업소/출연기관 ○ 공공앱 서비스 기획, 개발(제작), 등록, 운영, 유지보수 유관 기관 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복성 검토 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 검증 민간 앱 스토어 ○ 모바일 앱 기능 검증 ○ 모바일 앱 서비스 배포 ○ 주요개정내용 단계 현행(2015.11.) 개정(2017.01) 기획 ․ (변경)타당성/유사중복성 검토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등록 ․ (변경)타당성/유사중복성 검토 -행정자치부 범정부EA포털 등록 개발 ․ (변경)앱소스코드보안성 검증 -주관부서→총괄부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변경)앱소스코드보안성 검증 -주관부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신설)앱취약점 검증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신설)서울시EA등록 등록/검증/배포/검사 ․ (변경)앱등록 -주관부서→총괄부서(등록․배포)→민간스토어 ․ (삭제)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등록 절차 ․ (신설)앱오픈심의 ․ (변경)앱등록 -주관부서(등록)→민간스토어→총괄부서(배포) 운영 ․ (변경)운영현황점검 -월1회 앱 모니터링(총괄부서) -월1회 다운로드수 분석(총괄부서) ․ (변경)앱변경등록 -주관부서→총괄부서(등록․배포)→민간스토어 ․ (변경)운영현황점검 -상시 앱 모니터링(운영부서) -월1회 다운로드수 분석(운영부서) ․ (신설)이용자수 분석(운영부서) ․ (변경)앱변경등록 -주관부서(등록)→민간스토어→총괄부서(배포) 폐기 ․ (삭제)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폐기 절차 󰏚 향후계획 ○ 개정 가이드 부서 배포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시행 : ‘17년 1월 붙임 : 1.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2. [서식1호]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검토 요청서 3. [서식2호]앱소스코드 점검요청서 4. [서식3호]모바일 앱 오픈 심의 요청서 5. [서식4호]모바일 앱 서비스 등록요청서 6. [서식5호]모바일 앱 폐기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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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담당관-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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