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9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봉주 홍영전 김두성 01/06 조욱형 협 조 주무관 고정민 주무관 함혜정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결과 최종보고 2017.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결과 최종보고 서울시립대 등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에 대한 2016년도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결과 총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6.3.08.~‘16.12.13. ○ 소요예산 : 386,930,100원 ○ 추진절차 : 4단계 추진 계획 수립 현장조사‧협업 측량‧협업 등기‧등록 기초자료 준비 정밀조사ㆍ국토부 협의 등 GPS측량 등 토지공부ㆍ등기부 정리 󰏚 추진결과 ○ 추진시설 : 4개소(시범사업_2016년도 신규사업) ○ 예산절감 : 145,116,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실적 :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 재산 명칭 당초 변경 예산절감 (천원) 비고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합 계 210 502,421.5 493,646 7 505,510.4 1,084,215 145,116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4 20,391.0 12,239 1 20,453.0 12,722 5,668 󰋻완료공고: ‘16.06.16. 󰋻보존등기: ‘16.08.05.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8 42,254.0 40,557 1 42,360.0 124,877 11,738 󰋻완료공고: ‘16.09.06. 󰋻보존등기: ‘16.09.22. 서울시립 대학교 13 279,648.5 392,212 3 281,544.8 535,194 84,688 󰋻완료공고: ‘16.10.12. 󰋻보존등기: ‘16.11.03. 상암 근린공원 175 160,128.0 48,638 2 161,152.6 411,422 43,022 󰋻완료공고: ‘16.11.17. 󰋻보존등기: ‘16.12.08. 2 재산별 추진결과 󰏚 주요 추진경과 ○ 계획수립 : ‘16.3.08.(재무국장 방침_자산관리과-2703호) ○ 사업완료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순서에 의거 추진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6.6.16.) 국토교통부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16.7.14.)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16.9.06.) 서울시립대 (‘16.10.12.) 상암근린공원 (‘16.11.17.) ○ 협력기관 : 중앙정부ㆍ대학ㆍ지방자치단체 등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서울지방법원 등기국/등기소 ‣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확정측량방법 의견제시, 측량수수료 감면 의견제시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관악구 봉천동 소재) ○ 추진경위 : ‘16.3.8.~‘16.9.7. 기초조사 등 (‘16.3.8.~4.5.) 확정측량ㆍ검사 등 (‘16.4.5.~6.3.) 사업완료공고 (‘16.6.16.) 소유권보존등기 (‘16.8.5.) 완료보고 (‘16.9.7.) - 관악구 공고 제2016-818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159793호 ○ 소요예산 : 17,727,600원 ○ 예산절감 : 5,66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3필지 감소, 면적 62㎡ 증가, 재산가치 483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관악구 봉천동 산53-5외 13 20,391 임야 등 12,238,678,000 평생교육담당관 사업 후 관악구 봉천동 272 20,453 대 12,721,766,000 평생교육담당관 변동내역 ▼13 ▲62 ▲483,087,800 -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공시지가 재조정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 소재) ○ 추진기간 : ‘16.3.8.~‘16.10.13. 기초조사 등 (‘16.4.~5.11.) 확정측량ㆍ검사 등 (‘16.5.12.~7.27.) 사업완료공고 (‘16.9.6.) 소유권보존등기 (‘16.9.22.) 완료보고 (‘16.10.13.) - 서초구 공고 제2016-1050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194339호 ○ 소요예산 : 39,378,900원 ○ 예산절감 : 11,73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7필지 감소, 면적 106㎡ 증가, 재산가치 84,320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서초구 내곡동 산12-545 외 7 42,254.0 임야 등 40,556,995,300 어린이병원 사업 후 서초구 내곡동 375 42,360.0 대 124,877,280,000 어린이병원 변동내역 ▼7 ▲106 ▲84,320,284,700 -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공시지가 재조정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 서울시립대학교(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 추진기간 : ‘16.3.08.~‘16.11.22. 기초조사 등 (‘16.3.~4.5.) 확정측량ㆍ검사 등 (‘16.4.5.~9.7.) 사업완료공고 (‘16.10.12.) 소유권보존등기 (‘16.11.3.) 완료보고 (‘16.11.22.) - 동대문구 공고 제2016-955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95875호 ○ 소요예산 : 210,999,400원 ○ 예산절감 : 84,68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0필지 감소, 면적 1,896.3㎡ 증가, 재산가치 142,981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동대문구 전농동 72외 12 279,648.5 임야 등 392,212,476,500 서울시립대학교 사업 후 동대문구 전농동 694외 2 281,544.8 학교용지 535,193,576,000 서울시립대학교 변동내역 ▼10 ▲1,896.3 ▲142,981,099,500 - 산지번 및 구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토지형상 변경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등 재산가치 향상 󰏚 상암근린공원(마포구 상암동 소재) ○ 추진기간 : ‘16.3.08.~‘16.12.8. 기초조사 등 (‘16.3.~9.23.) 확정측량ㆍ검사 등 (‘16.9.23.~11.11.) 사업완료공고 (‘16.11.17.) 소유권보존등기 (‘16.11.29.) 완료보고 (‘16.12.8.) - 마포구 공고 제2016-1113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63612호 ○ 소요예산 : 118,824,200원 ○ 예산절감 : 43,022,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73필지 감소, 면적 1,024.6㎡ 증가, 재산가치 362,784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종전 마포구 상암동 산21외 174 160,128.0 임야 등 48,637,914,000 임대주택과 현재 마포구 상암동 1761외 1 161,152.6 공원/대 411,422,402,000 임대주택과 변동내역 ▼173 ▲1,024.6 ▲362,784,488,000 - 대량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인근 토지가격 비교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3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사업결과 통보 : 자산관리과→각 재산관리관 -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시스템 정비(재산정보팀) 후 유형별 조치 재산명칭 재산 소재지 지번 재산관리관 후속 조치사항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봉천동 272 평생교육담당관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평생교육담당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서초구 내곡동 375 어린이병원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 건물등기(어린이병원) 서울시립 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694 서울시립대학교 ‣행정구역변경, 시스템 정비, 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변경 및 재산관리(서울시립대학교) 상암 근린공원 마포구 상암동 1761 임대주택과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 상암택지개발사업 완료(임대주택과) 󰏚 향후 일정 ○ 사업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요청(자산관리과→재산관리관) : ‘17. 1월 - 각 재산별 재산관리, 건물등기 및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 ‘17년도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 ‘17. 1월 ~ 붙임 1. 시유지 집단화사업 결과 분석표 1부 2. 각 재산별 사업완료 보고서 1부. 끝.

10818140

20211012195413

본청

자산관리과-279

D000002865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