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4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수연 강선섭 01/04 유연식 20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계획 2017. 1.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추진 역량과 의지가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 7.17.) 󰏚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사업내용 :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민관협업사업 지원 ○ 추진단계 : 준비사업(계획 수립)과 본사업(사업 추진)으로 나누어 추진 ○ 기간·예산 : 1개 자치구 당 3년 6개월 동안 최대 550백만원 지원 - 준비사업(6개월, 50백만원 이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이내) 󰏚 ‘16년 추진성과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6개 자치구 선정 및 지원(총 560백만원) ⇒ 거점 시설 조성, 주체 강화 및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사업 위한 기반 마련 - 성동구 : 봉제협동조합 2개 설립 및 소셜패션산학디자인센터 개소 - 광진구 : 지역 노인돌봄 거점 식당 ‘열린밥상’ 개소 및 참여기업 확대 - 노원구 :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직영 중고물품 판매장 2개 개소 - 성북구 : 주민공청회 및 포럼 개최, 집수리와 초등돌봄 공간 운영 - 마포구 : 문화예술인이 주도하는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참가자 200여명) - 관악구 : 지역 내 육아모임 5팀 발굴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5개 자치구 선정 및 지원(총 90백만원) ⇒ 각 자치구별 민관협력 추진단구성, 조사 및 연구, 시범사업 등 추진 -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 은평구, 금천구 참여 󰏚 ‘17년 추진방향 ○ ‘17년은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추진 3년차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 확산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성과 지점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전략 사업 개발, 사업 수익 창출,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창출 등 - 개선 지점 : ① 본사업 2년차로 사업 심화기에 접어든 자치구 대상 지원 보강 · 관련 업종 전문가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 · 언론 기획보도를 통한 홍보,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서울시, 자치구청, 민간주체가 함께하는 전략회의 정기 개최 ② 민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를 위한 지원책 필요 · 자치구별 민관 워크숍 추진 의무화 및 협치 관련 교육 제공 ③ 좋은 모델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특구 선정 방식 변경 검토 · 기존의 자율공모에서 분야 선정 후 사업 추진 주체 공모 방식 등 ⇒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개최(‘17년 사회적경제 주간 예정) 및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중심의 정책개발 TF 운영 2 세부 계획 󰏚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개최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의 하나로 진행 ○ 일 시 : ‘17. 7월 첫째주(사회적경제 주간)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추진 지역 우수사례 발표 -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강연 또는 토론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참여 민관주체 간 교류 ○ 참여대상 :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일반시민 등 ○ 소요예산 : 5백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예산 사용)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및 정책개발 TF 운영 ○ 역 할 - 사업 추진 관련 자문, 전문가 연계, 시와 자치구 정책 연계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심화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논의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사업 기록·정리(용역업체 추진, 추후 백서 발산) ○ 구 성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5인 외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명단> 연번 이 름 소속 및 지위 1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화 연구소장 3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4 김인선 동부여성발전센터장 5 남철관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 이 외 관련 전문가 추후 섭외 예정 ○ 운영방식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정책개발 TF 회의 집중개최(‘17. 1~3월) - 분기별 정기 회의 및 사업 점검(‘17. 4월, 7월, 10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사용) 󰏚 사회적경제 특구 선정 심사 및 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6개) ○ 본사업 1년차 완료 자치구(6개) 대상 심사를 통해 연장 지원 결정 ○ 지원규모 : 자치구당 평균 200백만원(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1,200백만원(6개×200백만원) ○ 심사일정 : ‘17. 1.13.(금) ※ ‘16년 사업 추진 시기가 늦었던 마포구와 관악구는 ’17. 2. 7. 준비사업 자치구와 함께 심사 ○ 시, 자치구, 민간주체 참여 사회적경제 특구 전략회의(가)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협업과제 논의, 자치구별 연2회 진행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4개) ○ 준비사업 완료한 자치구 대상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지원 ○ 지원규모 : 자치구당 평균 100백만원(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4개×100백만원) ○ 심사일정 : ‘17. 2. 7.(금)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2개)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을 운영 중이거나 종료한 자치구 등 ○ 지원규모 : 자치구당 평균 25백만원(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2개×25백만원) ○ 심사일정 : ‘17. 5월 ※ ‘17. 3~4월 자치구 민관주체 대상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수요조사 및 설명회 추진 기타 사항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17.10월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과 준비사업 지역 모두 해당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서울시 등 참여하여 점검 및 차년 계획 논의 ※ ‘17년 상반기 사업점검은 서면점검 및 ’17. 7월 성과보고회로 대체 3 추진 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회의 : ‘17. 1월 ○ 정책개발 TF 등 ‘17년 운영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선정 심사 : ‘17. 1.13. ○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성북구 심사 ○ 심사 후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사업비 ‘17. 1월 중 교부 예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 심사 : ‘17. 2. 7. ○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 은평구, 금천구 심사 ○ 본사업 2년차 일부(마포구, 관악구) 심사 ○ 심사 후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사업비 ‘17. 2월 중 교부 예정 󰏚 자치구 대상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수요조사 : ‘17. 3월 󰏚 자치구 대상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설명회 : ‘17. 4월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 심사 : ‘17. 5월 󰏚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 ‘17. 7월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17.10월 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6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지원 : 1,200백만원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지원 : 400백만원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원 : 50백만원 붙임. 2016년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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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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