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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3.17.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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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_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목록(14.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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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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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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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협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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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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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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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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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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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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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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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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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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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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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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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3.17.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171 생산일자 2014-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18379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