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빛환경 관리계획_요약보고서(최종).pdf (10.93 MB)

    원문다운로드

  • 빛환경 관리계획 결과보고서(최종).pdf (120.61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빛공해가 환경오염의 대상으로 규정됨.
빛환경 관리계획은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시·도에서 시행되는 계획임.
-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옥외에 밝고 현란하게 설치한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정온한 빛환경 조성 및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은 법률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빛환경의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세부 설치 및 관리의 주체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
- 관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을 도출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설명 (목차)

1. 과업의 개요
2.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 및 빛공해 실태조사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5.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6. 옥외 LED 조명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문서 정보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6079629 등록일 20160512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6
분야 환경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5621-726-8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시빛정책과
작성자(책임자) 황태익 생산일 2016-04-15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