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최병대, 송광태, 김현소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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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범세계적 패러 임의 변화를 맞아 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가
자치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중앙.지방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공공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권한의
제약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능배분에 대해 현황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경위,원칙과
기준,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능배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과 이들의 그간의 활동실적에 대해 고찰하
였으며, 외국의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기준과 실태를 5개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실증조사를 행하였
으며, 앞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중앙.지방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제도와 교육자치제도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기능배분조직으로서 위원회를 실적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활동이 본래의 목
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조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종
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실증조사의 결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고, 중앙공무원은 기능이양에 관한 여러 항목에서 지방공무원보다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대안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분권화추진법(가칭)의 제정,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
설치, 기존 중앙정부차원의 기능배분 관련 위원회의 운영활성화 안건상정 기회의 개방, 기능배
분에 관한 법규상의 원칙의 개선, 지방정부의 사무범위의 명확화와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법
령에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제약하는 훈령,지침 등의 금지, 사무이관과 재정적 지원의
병행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의 결성, 이양요구사무의 유형화와 차별적
전략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양담당부서의 강화, 기존 위원회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방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계속성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