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이창우, 조항문, 이승재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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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운용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보전기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국내외 환경보전기금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별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
조성의 원칙을 설립하여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방안을 검토한 후 이의 운용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재정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환경재정을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환경예산이 상하수도 시설확충, 소각장 건설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다.

반면 환경교육 및 훈련, 환경정보의 관리, 환경관련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경비 등에의 예산배정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후자와 같은 사업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적인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은 민간단체,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자치구,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등 4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방안은 우선 은행 차입금, 서울시 출연금 및 재정투융
자기금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민간기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성방안이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담당부서 소관업무 범위에 국한된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분야를 선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기술 개발,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
시설개선,공원녹지 보전 및 확충, 폐기물 재활용업체육성 등의 분야까지 지원대상
으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의 조성규모는 초기에는 소규모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는 탄력적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und of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