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이번송, 김지욱, 유기영, 박상후, 이진숙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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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종량제의 도입취지인 원인자부담원칙의 정착 및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촉진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
굴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또한 종량제와 조화를 이루는 발전된 서울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서울시 및
보도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종량제의 시행결과를 평
가하고, 시행방법상의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또한 종량제 도입목적중 하나인 쓰레기감량의 제고방안, 청소분야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될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방안, 청소시책에 대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유
도와 효과의 평가를 위한 청소통계의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종량제의 실시는 매립쓰레기량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청소비용 절감, 재활용
품 수집량의 증가, 수수료부과의 형평성 확보 및 수수료 수입 증가, 관련산업의 활성화,
쓰레기저배출형 시민의식 확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감량율, 불법배출 및 투기의 증가, 골목길의 청결도 저하는
종량제의 실시가 가져온 문제점이었고, 시행방법상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시행방법에서는 규격봉투종류의 단순화, 규격봉투재질의 환경성 및 투명성 제고, 배출
시의 편리를 도모하는 묶는 끈의 부착,거친쓰레기의 무료수거체계 확립, 가로청소구역확
대 또는 골목길청소의 공공사업화, 규격통 도입 등이 요구되었다.

감량방안으로는 인상에 대한 심적부담을 이용하는 수수료의 연차적 인상 및 큰 규격봉투
에대한 누진요율 적용등의 비용적인 방법, 가정쓰레기 감량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보급등
의 홍보 및 교육, 음식점에 대한 주문식단제·자율식 가격차등제·중량단위의 수수료부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화, 업종별 주력 재활용품목의 선정, 역경로를 통한 사업자
의 회수체계 강화, 예치금·부담금제도의 시행방법 개선, 리필제품의 확대 등이 요구되었다.

청소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조직의 적극 활용,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개선, 책임수거제도 정착, 청소조직간의 경쟁체제확보 및 이를 위한 평가 도입 등의
방안이 정착되어야한다.

또한 정보제공과 청소행정의 신뢰확보,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촉진을 위한 청소통계는
연간 1회의 조사를 토대로 발간해야 급변하는 각종 시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종량제는 도입목적을 많이 달성하였고, 각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컸지만
청소 전반에 대한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