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김경철,김도년,이신해,민경호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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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에 걸친 극심한 교통혼잡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건설하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가가 급
등하여 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각종 도로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 수준의 승용차
보유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으로선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다.

도로의 입체화와 복합화를 통한 정비기법은 새로이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
고자 할 때, 도로부지의 상하공간을 입체화하고 토지이용의 용도를 복합화하여 건축물과
도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도로 확충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는 이의 기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이라는 도시계획 수법을 활용하여 도로
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기초연구이다. 우선 개념정립과 사
례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적용가능지역과 유형을 검토해 보고, 적용시 예상 문제점을 분석
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연구를 통하여 적용절차와 설계구상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기하급 적으로 증대되는 도로 용지보상비와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거후 도로신설이라는 평면적 도로건설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기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비기법의 시행시 예상효과는 도로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으며, 도로와 도시공간이 일체적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입체 복합정비방안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부의 도로가 통행을
위한 교통기능 이외에도 도시미관형성 등의 환경적 기능, 도시하부시설의 수용 등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을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입체·복합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