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이창우, 이승재, 박은철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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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환경감사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 ISO 14001, EMAS
등의 기법을 서울 시정의 환경적합성 평가수단으로 발전시켜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감사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사제도 도입현황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서울시 환경감사제도 도입의 의의, 개념적 틀, 구성인력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도입시 유의사항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법규 준수여부만을 따지는 환경오염 단속위주의 환
경관리 접근방법은 다양한 서울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한 방식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
울시정 전반을 환경관리체계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새롭게 평가하고 분석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울시 일부 부서 또는 주요한 단위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O 14001 인증을 서울시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을 건의하였다.
서울 시정의 환경적합성 평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