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운수, 이수진, 홍헌표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는 현재 정립된 체계없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少量排出 有害廢棄物의
발생·수거·운반·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분석함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연후에 환경위해성을 내포하는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 시민건강 및 환경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종래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안점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
물의 양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少量排出이면서도 인체 환경 위해성이 높
은 有害廢棄物의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가
정과 사업장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유해성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사업
장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유해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추정 및 적정 수집·운반·처리과정을 통하여 인체
건강 피해예방과 환경위해성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과 혼합처리할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전제는

첫째, 유해폐기물의 개념정립과,

둘째, 발생·수거·운반·처리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유해폐기물의 개념정립에 따른 소량배출원에서의 개별적 발생감량 및
적정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여타 폐기물 관리대책과 대비될 수 있는 유해폐기물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과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가정·소규모 사업장 배출원에서의 유해폐기물 발생감량, 품목별
재활용 및 재이용 도모, 그리고 적정처리과정 등의 기본흐름을 고려한 통합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방안을 통해 나타난 향후 정책상의 고려사항으로는
유해폐기물 품목·성분·업종분포·유해물질 인식정도·관리 및 배출요령 등에
따른 자료체계 구축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폐기물 품목별 수
거·운반·처리과정의 흐름, 적정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조성, 그리고 유
해폐기물 관련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문서 정보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358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199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운수 생산일 1997-12-31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