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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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도 년 ]

[ 의뢰기관 ] 건축지도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임정희, 김지엽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연구의 배경

- 건축행위에 있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적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의 주요 건축물의 허가절차상
에서 자문적 성격으로서 건축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심의기준과 운용 그리고 심의의 객관성, 중복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
여 건축심의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건축심의제도는 현재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서울시
여건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시 관리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함

연구의 목적

- 현행 건축심의제도가 건축물의 도시미관과 공익성 증진유도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
이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 이에 따른 심의절차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심의제
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 또한, 건축심의가 도시관리 수단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건축계
획 유도기능 등 긍정적인 역할을 관련분야에 인식계도하여, 건축심의의 실질적인 필요
성과 그 효용성을 고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서울시 건축(1)심의제도를 위주로 하여 각종 건축관련 심의내용과 체계의 평가를 통한
건축심의제도의 정리방안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의 내용

- 조사분석 및 실태파악
· 건축심의제도의 제도 및 행정적 운용실태 검토 / 건축심의제도의 효과성 파악
- 관련자 의견조사
· 건축사, 담당공무원, 심의위원 의견조사
- 문제점 도출
· 기존 심의제도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건축심의 내용의 분류
- 외국 건축심의제도와 비교
- 건축심의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 마련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심의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심의절차와 운용
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 건축심의의 실효성 증진
- 활용계획
· 도시관리수단으로서 건축심의가 기능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으로 활용
건축심의제도 개선 연구

문서 정보

건축심의제도 개선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307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1998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도년 생산일 1998-12-31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