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이창우, 오용선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6,000원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환경용량에 대한 개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시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수단으로서 환경용량평가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2)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환경용량의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밝혔다. 생태적 발자국 지수 산정과 에머지 흐름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연환경용량을 평가하고, 오니시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기반시설용량 및 서비스 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3)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용량에 기초한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환경용량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1) 도시에서 환경용량의 한계는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 극복되거나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용량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2) 생태적 발자국의 지수 산정을 통해서 서울시 자연환경용량을 평가해 볼 때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그 양의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현재 서울시 1인당 EF지수는 4.32로 계산되어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토지량은 1인당 4.32ha인 반면에,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토지면적은 1인당 0.0019ha로서 1인당 4.3181ha를 생태계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서울시 1인당 토지소비량인 4.32ha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토지량인 0.058ha보다 4.31ha를 더 초과해서 소비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 양은 결국 서울시 외부로부터 유입해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987년에 1인당 토지소비가 3.66ha이던 것이 1997년에 4.32ha로 증가하여 과거 10년 동안 서울시의 소비수준은 1인당 0.66ha의 토지량만큼 증대되었다.
3) 에머지 흐름 분석 방법으로 서울시 자연환경용량을 평가해 볼 때 적정 수용인구는 315만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에머지량은 4.27 E20(sej)인데 반해서 현재의 에머지 소비수준은 보유량을 초월한 1.22 E23 sej/yr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없이 자체적인 보유자원에만 의존할 경우, 서울시민은 1년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시의 자연환경 자원에만 의존할 경우 1997년 현재 서울시 인구수용력은 39만 명으로 계산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에머지를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적정 인구는 이의 8배에 해당하는 315만 명으로 나타났다.
에머지 재생가능도, 에머지 생산성, 자연환경에 대한 부하, 지속성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하면 서울시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은 과거(1993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서울시는 환경에 대한 부하량을 감소시키면서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오니시 모델을 활용해서 서울시 기반시설용량과 서비스 공급 능력을 평가해 볼 때 1998년 현재 서울시의 수용능력은 전반적으로 한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 서울시 수돗물의 공급용량은 문제가 없는 반면에 하수처리용량은 양적인 차원에서 시설용량은 충분하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2년까지 전망해본 쓰레기 처리용량은 충분하지만, 1일 쓰레기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포 수도권매립장의 잔여 매립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처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이용객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혼잡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지하철에 의한 수송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기오염은 국가기준, 서울시 기준, WHO 권고기준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감오염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