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유기영, 박상후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8,000원

[연구개요]

1.1 연구 수행 개요

■ 연구의 필요성
재활용제품산업의 확대 필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 참여와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활용품의 분리량이 늘어날 전망임.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재활용제품산업의 확대·발전이 요구됨.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하나인 재활용산업단지의 필요성 검토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부지원수단들이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재활용제품업의 부지문제 해결, 정부 지원의 집약을 위한 수단이 외국의 재활용산업단지이며, 이의 도입 가능성과 조성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관련제품업의 요구도, 타산업과의 형평성,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도시지역에의 토지요구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소요부지 등의 측면에서 검토함.
재활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 후보지, 규모, 업종, 유치전략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산업단지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서울시 등의 지방정부, 사업자단체등의 역할을 제시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용어의 정의
-재활용제품산업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재활용제품업체 :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하 '업체'라 함)
-재활용산업단지 : 재활용제품업체들이 입주하여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연구개발, 시장개척, 정보교류 등 밀집에 따른 이익을 공유 또는 제공하는 단지(이하 '단지'라 함)
-일반산업단지 : 재활용산업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연구의 내용
-재활용 실태 : 서울·수도권의 재활용실적, 수집·처리능력 등
-단지 조성 타당성 : 산업지원 효과, 소득·고용창출효과, 환경보전효과 등
-단지 조성 구상 : 총부지 소요량, 단지조성 부지면적, 입주대상업체 등
-단지 조성 방안 : 후보지, 개발주체, 부지·기반시설 용량, 업체유치전략 등
-일반산업단지 활용방안 : 입주여건, 확보요구부지, 확보전략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자들의 역할 :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정부, 제조업체 등
연구의 방법
-설문조사 : 업체 운영 실태, 입지요구도, 단지 입지 지역 등
-현장조사 : 후보지, 산업단지 조성 기관, 기존 산업단지, 재활용 유관 기관 등
-면담조사 : 해당 자치단체, 입주희망 사업자단체, 동종업체 밀집단지 조성자등
-법규등 검토 : 입지 규제 관렵법, 후보지의 교통망 계획 등

1.2 주요 결과의 요약

■ 수도권 재활용산업의 실태
재활용 실적(1997년) : 수도권의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실적 32.2%는 전국평균(26.1%)보다 높음.
재활용제품업의 실태
-수도권에 소재하는 재활용제품업체는 179개소이며, 149개업체(83%)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음.
-정부의 부족한 지원,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기피 등을 이유로 재활용제품업으로서의 등록과 공개를 기피하는 상황임.
-수거 부문과 제조부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전혀 없음.
대도시의 재활용 여건
-서울시 : 서울시의 경우 충분한 재활용품 수집능력(532개소의 수집업체)을 갖추고 있으나, 재활용제품업은 15개소에 불과하여 이 분야의 자력기반이 취약하고 타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인천시 : 인천시 역시 15개 업체의 재활용제품업체만이 입지하는 취약한 재활용제품산업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
단지조성에 관한 업체들의 요구도 : 조사 대상업체의 71%가 단지조성에 찬성함.
-과거의 조사자료를 볼 때 일반 제조업의 입지우위인자는 용지확보 및 노동력였고, 재활용제품업의 우위입자는 시장근접이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확장과 주민마찰로 재활용제품업의 경우 시장근접과 용지확보의 비중이 동일시 되는 경향임.
-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재활용제품업의 경우 현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산업단지가 재활용제품업에 부여하는 혜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재활용제품업의 막대한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 수도권에서의 재활용제품업의 소득창출효과는 연간 4천4백억원, 고용창출효과는 4만4천명으로 추산됨.
-재활용품의 연간 1톤은 19만원의 소득창출효과를 발생시킴.
-재활용품의 연간 1톤은 7인의 고용을 창출함.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소득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임.
대도시 자생산업의 발전 지원 : 대도시의 자생발전산업은 섬유·인쇄·조립금속 등의 업종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용제품업의 소요부지가 70만평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부지가 요구될 전망임.
-재활용산업단지의 조성은 재활용제품업의 집중 유치를 통하여 대도시의 자생산업 보호하고 재활용을 위한 토지압박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21세기 유망산업의 육성 : 재활용제품산업은 21세기 10대 유망산업중 하나임.
-미국에서는 생태산업단지(EIP) 및 재활용시장개발지역(RMDZ)의 확보를 통하여 재활용제품업에게 부지 및 재정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수도권 제조업의 산업단지 입주율(종사자수 기준)이 23.1%임에 반하여 재활용제품업의 입주율은 0.3%에 불과함.
-55개의 기존 또는 예정산업단지에 대한 재활용제품업의 입주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공해산업으로의 인식, 미분양면적의 제한, 계열화 및 전문화 단지 등의 속성에 의해 재활용제품업의 입주가 용이하지 못함.
-따라서 재활용산업단지의 조성은 관련업의 부지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
환경보전 : 수도권의 재활용제품업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은 폐기물 연간 30만톤, 폐수 연간 1억8천톤으로 추산됨.
-영세한 재활용제품업의 특성상 공해물질의 적절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임.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공동운영은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임.
재활용 정책목표의 달성 :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재활용목표율을 높여나가는 추세임(1997년 실적 33%, 2002년 목표 40%).
-2002년의 재활용목표율 40%를 달성하려면 37만평의 부지가 추가로 요구됨.
-산업단지의 조성은 이러한 요구를 흡수할 중요 수단이 될 것임.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