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필요성 ]

- 개정 도시계획법(99.12.28)에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용도지구 운영 개선방안 및 신규 용도지구의 설정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재조정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서울시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신규 용도지구 설정 및 운영방안 마련
- 기존 및 신규 용도지구내 행위제한 내용 검토

[ 주요 연구내용 ]

-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존 용도지구 재조정 및 활성화 방안
·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 신규 용도지구 설정 필요성 및 수요조사
· 역사적, 문화적 특성 및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용도지구 도입 방안
· 서울시 실무부서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용도지구 수요조사 및 검토
- 신규 용도지구 설정 타당성 검토 및 주요 대상지 현황여건 파악
- 기존 및 신규 용도지구내 행위제한 내용 검토



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