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연구의 배경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수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불행하게도 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향수층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계층간 격차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이런 현상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을 따라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단기간 안에 투입을 늘려 산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문화 부분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정책의 우선성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어메니티 제고 등은 늘 하위로 밀려났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문화는 사치쯤으로 치부되었을 뿐이다.

물질적인 풍요가 증대함에 따라 문화적 욕구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문화가 산업으로 인식 되었을 때 정책적 관심은 고조되었지만, 문화가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반이 되는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서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필요성, 문화정책의 분권화 경향과 그리고 문화향수에 있어 문화격차의 사회적 문제의 개연성을 배경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문화 도시를 향한 서울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화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서울시민의 문화격차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기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향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는 서울시민의 계층별,학력별,지역별 문화격차(Cu l t u r a l Di vi d e )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문화격차로 초래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서울 시민의 문화 향수와 문화격차의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수요의 확대보다는 시설확충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소비문화가 밀려옴에 따라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 usion)는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화 변화와 정책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문화격차(cul tural divide)나 문화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대단히 미약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과 시민 수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적인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시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