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05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고령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세대간의 균형적인 재정분담을 위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령자는 생애직장에서 퇴직한 후 부진한 재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기업의 인력조정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노동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고령자의 취업과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행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역의 경제 및 사회 환경과 적합한 정책이 수행되어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 노동시장의 환경과 현행 중앙부처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속에서 서울지역의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노동수급을 분석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고용개발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령자 노동시장의 분석, 고령자 고용을 위한 법제도의 분석, 고령자 고용개발사업의 평가,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개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정책과제는 서울시의 산하단체, 협력기관, 중앙부처의 지역기관 등 관련 유관단체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시장부문과 병행이 가능한 고령자 고용개발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서울 고령자 고용개발체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