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환경성검토 제도의 위상 및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계획 관련법상의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는 그 위상이 모호하고 검토영역이 불분명하며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흡하여 제도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미약하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제도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성검토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환경성검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대부분 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총괄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영상의 실효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지표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적 지표(용적률 변화, 도로율 변화 등)를 간접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관리계획으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항목의 조정과 검토방법 개발, 절차 개선, 정량적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방안 도출과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모범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업무지침은 도시 시설물의 적정 공간배치를 위한 도시 및 건축계획의 제반 결정과정에서 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3.8)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