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배경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주택가격안정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 발표?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거비의 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부담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2007년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물건가치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문제와 같은 주택시장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음.

일반가계의 주택부담정도와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다양한 주택부담능력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 Price-to-Income Ratio)이나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Rent-to-Income Ratio)과 같은 단순비율지표의 발표에 그치고 있음.

기존의 비율지표로도 개략적인 부담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택유형을 대상으로, 어떤 소득계층이 부담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주택구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구매 이후 주거비용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요인이 주택구매나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서울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주거부담을 시현하는 지역으로서 한국 주택시장의 가장 핵심이자 주택정책 실현의 중심장소이기 때문에 적실한 주택정책이 긴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부담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서울시 주택부담능력의 측정과 모니터링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택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초
제1절 주택부담능력의 개념과 특성
제2절 현행 주택부담능력지표
제3절 주택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기존 지표를 이용한 주택부담능력 분석
제1절 주택 및 주거비 현황
제2절 가구의 경제적 능력
제3절 기존 주택부담능력지표를 이용한 분석

제4장 개선된 지표를 이용한 주택부담능력 분석
제1절 서울시 주택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개념 및 모형
제2절 개선된 주택부담능력지표를 이용한 분석
제3절 주택하위시장별 분석
제4절 장기전세공공주택(Shift)의 주택부담능력 분석

제5장 주택부담능력 모니터링방안
제1절 주택부담능력 모니터링의 의의
제2절 모니터링 지표의 선정 및 기초자료의 확보
제3절 모니터링체계

제6장 결론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