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서울에는 100개 이상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자치단체장(서울의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상태이다. 이들은 일정 구역을 지정받아 그곳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골목길청소나 가로청소를 담당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들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전제 하에 자치구들과 지속적으로 재계약(수의계약)을 맺어왔고, 특히 서울은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어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왜곡하고 일부 업체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업체를 새롭게 선정할 때에는 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일각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제한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검토를 통해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광역시 또는 특별시로 확장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과는 별도로 수집운반업의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근래 들어 관할구역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업무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장계약 또는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안정되게 업을 영위하던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든 평가에 의해 업의 유지에 영향을 받든 건실한 업체의 생존과 부실한 업체의 퇴출은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청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건실한 업체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육성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나 경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지금부터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건실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육성하고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정규모와 업무영역을 설정하여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안정된 수거에 필요한 적정 업체수를 평가한다.

둘째, 적정규모의 업체들이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한다.

셋째, 적정규모와 업체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법규와 제도 그리고 관행상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 및 사례 분석
제1절 수거지역의 특성
제2절 폐기물 수거조직의 현황과 역할
제3절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제4절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입규모
제5절 국내외 사례

제3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적정영업규모
제1절 표준업무분석에 의한 적정규모 평가
제2절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성 분석
제3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적정규모

제4장 건실한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방안
제1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틀
제2절 종합적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대상 청소분야
제3절 서울의 적정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제4절 적정수의 대행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허가체계
제5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이행실적 평가 및 활용
제6절 제도적 개선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