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탄소배출 최소화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Green Race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tern Review, 2006).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국가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Green Race에 버금가는 Low Carbon Economy(Society), Low Carbon Growth, Carbon-Free Prosperity 개념을 보편적인 화두로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선진도시들은 Green Race에 보다 앞서가기 위해 생태환경도시를 거쳐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 움직임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는 세계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주체이며(Janet Sawin, World Watch Institute), 도시성장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의 80%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UN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33억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2030년에는 약 50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주체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실현 또는 저탄소 배출도시 조성 운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추진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환경 개선과 경제적 편익 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가비전의 수립(2008.8.15),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발표(2008.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2009.1.15)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질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저탄소 사회실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저탄소 배출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도입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계획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을 위해 원용 가능한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진단
제1절 연료소비 부문별 소비특성
제2절 연료유형별 소비특성
제3절 종합정리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제1절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제2절 기후변화 대응 분야별 추진현황
제3절 기후변화 대응 주요 사례의 성과분석
제4절 종합정리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주요 도시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분석
제2절 시사점 도출

제5장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수립 및 정책방향
제1절 기후변화 대응 SWOT 분석
제2절 기후변화 대응 비전수립 및 달성전략
제3절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