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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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에 위치한 두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자활사업 수행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자활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종래의 전달체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즉 자활사업 대상자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게 보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관련 사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활보호 프로그램들과 연계시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에 부합한 전달체계가 바로 지역 자활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자활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지역에는 어떤 자활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지역 자활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서울지역에서 자활거버넌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 지금까지 달성한 바를 확인하고, 향후 10년간 보다 나은 자활효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서울에 위치한 자치구들 가운데 강남구와 광진구 두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자활사업 수행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구축한 자활거버넌스를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 구조를 분석하고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방법과 분석수준 및 주요변수에 대해 설명을 한다. 2장에서는 자활사업을 소개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집행 및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지역 전체의 자활사업 현황 및 성과와 연구대상 지역인 강남구와 광진구의 공식적 자활전달체계를 개관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SNA)방법을 이용하여 공식 전달체계 중심의 자활네트워크 분석과 지역 자활거버넌스 중심의 분석, 그리고 자활거버넌스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자활사업과 지역 자활거버넌스
제1절 자활사업 소개
제2절 자활사업의 성과와 전달체계
제3절 지역 자활거버넌스

제3장 서울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강남구와 광진구
제1절 서울의 자활사업 현황
제2절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체계

제4장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1절 강남·광진구의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2절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3절 강남·광진구의 지역 거버넌스 활동내용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문서 정보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688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준현 생산일 2011-04-20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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