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로와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신규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서울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형편임.
개인 노력의 투입 없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여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투기를 방지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실태 확인 및 쟁점 분석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사업,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등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 개발이익의 규모는 매우 상이함. 한편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여러 가지 조세, 부담금, 공공시설의 직접 설치, 임대주택의 공급 등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각각 적용되고 있어 구체적인 환수 실태와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의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채납의 현황 및 적용 사항을 파악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석함.
개발이익 환수와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도출로서 개발이익 환수 실태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들의 상호 보완적 방향을 모색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이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함.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
제1절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의 정당성
제2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종류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제3장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제2절 개발부담금의 환수실태
제3절 개발부담금의 한계

제4장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기부채납제도
제2절 기부채납의 운용 현황
제3절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제4절 기부채납의 쟁점

제5장 해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1절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2절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6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제1절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의 적용성 비교
제2절 개발이익 환수대상 범위 확대
제3절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착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