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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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음. 또한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차원의 실질적 보장, 국세와 지방세 간 근본적 세원구조 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에 맞는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적극적 주민참여제도 실현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분권 논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배제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하지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음.

?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자치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구조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그렇지만 한국의 지방행정체제는 단체자치의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고 중앙집권적 법제도의 지방행정구조가 지배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은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고 지방의 시민주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생활서비스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관치의 시대에는 임명권자의 의중이 시민들의 민원이나 필요보다 우선시 되었음.

?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 운영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때문에 개별 지방정책 영역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 한국의 지방행정체제가 진정한 자치제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과 정책관리 분야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법과 개벌정책 관련 법령들을 지방자치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이 연구에서는 행정관리분야에 한정하여 지방자치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및 제도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

제3장 지방분권의 행정관리 영역별 실태 분석
제1절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실태 분석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 분석
제3절 재정관리 실태 분석

제4절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
제5절 지방의회 실태 분석
제6절 주민참여제도 실태 분석
제7절 서울시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실태 분석

제4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2절 실태 분석을 통한 2030년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94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찬동,김귀영 생산일 2012-06-14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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