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부터 법정화되면서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자리 잡았음. 2009년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36.5%, 공무원의 24.6%가 ‘정책결정 시 도시기본계획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공간변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민선 시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부는 도시계획과 별도로 시장임기 4년마다 ‘시정방향’, ‘정책’, ‘역점사업 및 공약’을 설정하는 ‘시정계획’을 세워왔음.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시정계획’은 예산과 조직이 뒤받쳐져 집행력이 높음. 하지만 ‘시정계획’은 종종 목표나 우선 순위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마찰을 일으키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야기함.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계획이 아니라 도시공간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슈에 대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공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닝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의 집행추이와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정에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이 시급함. 계획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알기 쉽고, 빠른 모니터링 체계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현황을 제공하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립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음.
서울시 도시공간변화 진단체계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비교

제3장 도시공간변화 진단 지표 체계

제4장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의 발간 체계

제5장 결론 및 향후 진행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