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간변화 진단체계 연구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부터 법정화되면서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자리 잡았음. 2009년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36.5%, 공무원의 24.6%가 ‘정책결정 시 도시기본계획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공간변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민선 시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부는 도시계획과 별도로 시장임기 4년마다 ‘시정방향’, ‘정책’, ‘역점사업 및 공약’을 설정하는 ‘시정계획’을 세워왔음.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시정계획’은 예산과 조직이 뒤받쳐져 집행력이 높음. 하지만 ‘시정계획’은 종종 목표나 우선 순위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마찰을 일으키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야기함.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계획이 아니라 도시공간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슈에 대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공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닝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의 집행추이와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정에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이 시급함. 계획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알기 쉽고, 빠른 모니터링 체계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현황을 제공하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립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음.
서울시 도시공간변화 진단체계 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비교

제3장 도시공간변화 진단 지표 체계

제4장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의 발간 체계

제5장 결론 및 향후 진행 과제

문서 정보

서울시 도시공간변화 진단체계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48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상일 생산일 2013-01-14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