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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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도심 진입의 차량 억제와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남산1ㆍ3호터널에서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음.?1996년부터 징수된 남산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 교통량 감소와 이에 따른 혼잡완화, 요금수준의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고 있음.
-1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혼잡통행료제도의 평가를 통해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의 수용 또는 개편에 대한 논의 시 객관적이고 정량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시행 당시에는 남산1ㆍ3호터널의 교통량은 25%로 감소했으나,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시행전 교통량의 약 97% 수준에 접근한 현재 시점에서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의 효과성과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함.
-또한, 시행 당시 통행요금은 2,000원이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같은 요금이 징수되고 있어,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의 타당성, 면제차량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 방향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의의 및 해외사례
제3장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제도의 현황
제4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 평가방법 및 내용
제5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평가
제6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제2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의의 및 해외사례
제3장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제도의 현황
제4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 평가방법 및 내용
제5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평가
제6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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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4 부서 : 교통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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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4 부서 : 교통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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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6 부서 : 교통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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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29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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