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모색

- 서울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기초하여, 총30건의 민자사업을 검토?추진 중

- 시(市)의 민투법 민자사업은 민투법령,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마련하는 각종 지침 및 세부요령에 의하여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市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현안 대응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 강구에 애로 초래

- 市 민자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 주요 사업조건 및 장래 市 재정부담요인을 파악하고, 추진 사업들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을 모색함이 연구목적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제3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4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