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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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최근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따라서 주택 등의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보통 하수관악취로 불리는 정화조, 하수관거, 쓰레기집하장 등의 악취와 더불어 생활악취로 분류할 수 있음. 특히 소규모 사업장악취와 생활하수관 악취가 불특정지역의 생활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악취를 (소규모 사업장)생활악취와 (하수관)생활악취로 규정하였음.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질 분석이 쉽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상태임. 현재 악취방지법에도 도시형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리제도의 규정이 없음.

현재 서울시의 사업장 악취 대부분은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으로 신고대상외 사업장(신고는 하지 않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함)과 비규제 사업장의 악취임. 따라서 비규제 대상인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악취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또한 하수관 생활악취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악취 특성이 고려된 생활악취(사업장과 하수관악취)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연구

목차

I 서론

II 서울시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III 악취관리 사례조사

Ⅳ 설문조사

Ⅴ 악취관리 방안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문서 정보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411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조용모 생산일 2014-09-18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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