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과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서울시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시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우리공사의 부채증가를 최소화하는 자본조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 공공사업에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인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극과 펀드를 활용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획득 사례,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한 3건의 위탁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시유지 개발사업에 있어 소/중/대규모별 민자자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유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연구의 구성
제2장 공유재산 현황 및 위탁개발제도
2.1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2.2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제도
제3장 공공사업의 민간자본 활용사례
3.1 부동산개발 자금조달방식
3.2 부동산간접투자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례
3.3 펀드활용 지하철9호선 관리운영권 획득 사례
3.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 사례
3.5 시사점
제4장 시유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
4.1 위탁개발 시 민간자본 참여의 한계점
4.2 시유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