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도입될 제도로서 주민자치회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토착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탐색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적실성이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Ⅱ.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론적 접근 9

1.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 9
가. 지역공동체의 개념 9
나. 지역공동체의 구성 및 유형 11
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관점 12

2. 주민자치회의 핵심기제: 주민참여 15
가. 주민자치의 개념 15
나. 주민자치의 논리 15
다. 주민자치의 필요성 18

3. 주민자치제도 20
가. 주민자치센터 20
나. 주민자치회 23

Ⅲ. 실증과 사례분석 35

1. 해외의 주민자치 사례 소개: 일본 35
가. 분권개혁 과제로서의 주민자치 35
나. 일본의 지역조직 36
다. 우리나라에의 함의: 주민자치 조직 중심으로 44

2. 국내사례연구: 기존까지의 연구결과 분석 46
가. 주민자치회 우수 운영 사례의 특징 46
나. 주민자치회 미흡 운영사례의 특징 50
다. 국내 사례의 시사점 52

3. 국내사례연구: 특정 지역에 대한 분석적 접근 56
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우수사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56
나. 주민참여형 마을조직 구성 사례: 인천광역시 남구 통두레 61
다.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사례: 종로구 청운효자동 75

4.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설문조사 78
가. 조사 설계 78
나. 분석결과 82
다. 시사점 97

5.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100
가. 동대문구 주민자치 담당자 면접 100
나.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담당자 면접 102
다. 주민자치회 면접결과에 따른 시사점 104

6. 기존의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와 관련된 법률들 검토 106
가. 법률 및 법규 106
나. 주민자치 관련 조례 110

Ⅳ. 새로운 대안: 도시형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119

1. 스마트시티의 개념 119
가.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119
나. 스마트시티의 의의 120

2. 스마트 사회와 스마트 커뮤니티 122
가. 스마트 사회의 의의 122
나. 스마트 커뮤니티의 의의 124

3. OPEN System에 기반 한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전략 127
가.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전략 127
나. 스마트 커뮤니티 사례 128

4. 스마트 커뮤니티의 적용안: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133
가. 동대문구의 현황 133
나. 동대문구형 스마트 커뮤니티 145

Ⅴ.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안 검토 151

1.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 151
가. 선행연구의 시사점 151
나. 일본 주민자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152
다. 기존의 주민자치회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 153
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154
마. 설문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155
바. 주민자치회 면접결과에 따른 시사점 156
사. 기존 법률 검토에 따른 시사점 156

2. 시사점 종합 158

3.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159

참고문헌 168

부록1. 조사설문지 173

부록2. 개방형 설문에 대한 실제 응답결과 178

부록3. 초점집단면접 진행을 위한 질문지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