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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26호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7.1.1. ~ 2017.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8,197원[6,470원(최저임금) × 127%] / 월급1,713,173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