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주요변경 내용

○ 수 립 배 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 ‘08.5)

○ 주요 변경내용

   ①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시(공공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 3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②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요건 조정

       - BTL 사업 : 2천억원 이상(’07) → 1천억원 이상(’08)

       - BTO사업 : 5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③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무관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시행 중인 경우

   ④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인센티브 확대 : 10% → 20%

  ⑤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제고

       - 고의, 과실에 의한 수요추정 오류발생시 제재방안 마련(건술기술관리법 ‘08.1시행)

   ⑥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으로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방지

       - 자문대상(시 고시사업만 해당)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시책사업

       - 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주요 시책 도시계획사업

      <대상시설 : 신규결정시>

        - 교통공간시설 : 도로(200억원이상), 철도, 주차장

        - 공공문화체육 : 학교, 운동장, 문화, 체육, 도서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 전기 등 공급설비, 시장

        - 방재환경시설 :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폐차장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제외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 자문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 추진절차 : 자문의뢰(사업주관부서) → 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