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ㅇ 추진근거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6조의4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ㅇ 평가방법 : (1차)서울연구원 평가, (2차)市성평등위원회 심의
 - (서울연구원) 시립대 양성평등 추진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안) : 교육부 평가지표 준용 

ㅇ 총점 및 평가등급
 - 2021년도 서울시립대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은 총67점
  º 2020년 국립대 전체 평균 점수인 62.1점보다 4.9점 높고, 국립대 일반대Ⅱ(전임교원 수 500인 미만)의
    평균 점수 58.7점보다 8.3점 높은 수준
  º 일반대Ⅰ(전임교원 수 500인 이상)의 평균 점수 63.7점보다도 3.3점 높음

 - 교육부는 배분 비율을 적용해 A(우수), B(보통), C(노력)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면 2021년 서울시립대의 등급은 B(보통)에 해당
  º 교육부는 38개 국립대학을 총점 순서대로 나열한 후 평가 등급별 배분 비율별을 적용해 등급을 결정하는데 A(우수)는
    상위 25%, B(보통)은 중위 50%, C(노력)는 하위 25%
  º 서울시립대는 단일 대상으로 배분 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절대평가 점수로 환산하면 A(우수)는 100~75점,
    B(보통)는 74~25점, C(노력)는 24~0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B(보통) 등급에 해당

ㅇ 종합의견
 - 교육부는 여성과 남성 교수의 채용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여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국립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º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제6조의4제3항 관련 [별표]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에 따르면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은 2021년 기준 18.3%로 정하고 있음
  º 서울시립대는 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라 2021년 여성교원 비율 목표치를 16.2%로 설정

 - 2021년에 전체 신임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신임 여성교수 채용이 없었던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여성교수를 채용하고 자연과학계열의 여성교수 수를 늘렸다는데 의의가 있음
  º 서울시립대의 경우 2019년에는 자연과학계열에서 여성교수 1명, 2020년에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여성 교원을
    1명 채용하였으나,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여성 교원 임용이 없었음
  º 아직까지 성별에 따라 선호 학문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로 자연 및 공학계열의 여성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큰데,
    남성교수가 편중된 계열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한국연구재단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외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은 38.4%로
     2011년 31.7%에 비해 6.7%p 증가,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평균 9.9%p, 공학계열은 3.7%p증가하였고,
     자연계열은 0.6%p 감소

 - 여성교원 채용의무화가 자칫 여성 할당제로 저평가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 필요
  º 여성교원 채용의무화에 관련해 성별에 따른 선호 학문이 나뉘는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고, 여성 교수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양성평등 문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
  º 2021년과 같은 양적 증가를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 누적 수준이 잘 유지되길 바람
  º 이를 위해 향후 보직자의 양성 평등 실현과 해당 계열의 여성 학생 수 증가, 
    여성 교수의 이탈을 막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
  º 서울시와 교육부도 대학의 양적 업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노력의 과정과 장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화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