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3. 12. 17(화)
  ○ 보도기관 : 한국경제신문
  ○ 보도요지
       - 내년부터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본격 지원
       - 학교협동조합 추진은 사실상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설) 서울시는 학교협동조합을 교내 매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교복도 취급하고 학생복지, 인권까지 다뤄보겠다는 구상을 한다고 들린다

< 해명내용 >
  ○ ‘내년부터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본격 지원한다’ 관련

     - 서울시는 학부모들과 학교장 등이 학교매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시는 국․공립 및 사립을 불문하고 자발적 협동조합 운영 수요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님
  ○ ‘학교협동조합 추진은 사실상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 학교협동조합 설립은 학부모 등이 주체가 된 자발적 수요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교육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어 학교협동조합 추진이 관주도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사설)‘서울시는 학교협동조합을 교내 매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교복도 취급하고 학생복지, 인권까지 다뤄보겠다는 구상을 한다고 들린다’ 관련

     - 학생인권 등의 문제는 학교협동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도 없음

     -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학부모, 학교 등이 상생․협동할 수 있는 분야를 사업대상으로 함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