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욕십이 어린이집 부실 부른다 관련(3.1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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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보도일시 : 2015. 3.11()

보도매체 : 아시아 경제

보도요지

민간어린이집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상액 책정 등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겨 비리 발생 소지가 있음

보상을 받고 시설을 넘겨 비용을 회수한 뒤에도 최소 10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권을 보장받아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있음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성동구 C구립 어린이집은 85 규모로 비좁고 별도의 놀이터를 갖추지 못했으며 D구립 어린이집은 아파트 낡은 상가 2층에 전세로 입주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놀이시설도 없음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임

 

?? 설명내용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전환할 경우 매입가는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여지가 없음

보상을 받고 시설을 넘기는 경우는 매매시 운영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운영권 보장이 안됨

성동구 C·D구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의무보육시설로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아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로 단지내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설치는 서울시 0~2세의 국공립 대기자가 98천명 수준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의 53.2%가 출산과 보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됨에 따라, 젊은 층(직장맘)이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집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임

 

 

 

 



문서 설명

(설명자료) 서울시 욕십이 어린이집 부실 부른다 관련(3.1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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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D0000021661996 등록일 2015-03-12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성옥현 생산일 2015-03-11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