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앙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앙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의 기준 보조율을 10% 상향(서울 20→30%, 타 시‧도
50→60%)시키고,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 상향시키겠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우선,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추가 지원(서울시 1,423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
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되어 총 1조 1654억원으로 소요
예산도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서, 서울시 부담 비용은 금년 대비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 막은 것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6% 인상도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2009년도 지방 소비세 도입시에 ’13년도에 5%를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음에도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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