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7개 시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 보도자료 > 시정정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서울_등_7개_시도_광역도로사업_국비_제한_철폐_정부에_건의[1].hwp (42.2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본문

-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ㆍ부천ㆍ의정부ㆍ김포 협의체 구성해 공동 건의문 제출

- 광역도로사업은 국비 50:지방비 50으로 전국 16개 사업(82.6km) 추진 중

- 법률상 국비 50% 보조해야 하나 정부 예산지원기준에 가로막혀 지자체 재정 부담

- 수도권 5km, 지방권 10km로 한정되어 있는 ‘연장한도’도 폐지 요구

-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적 국비지원 감소, 장기 경기침체로 재정여건 열악한 상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 등 7개 시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문서 정보

서울 등 7개 시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안전실
작성자(책임자)	박찬규	생산일	2013-05-29
관리번호	D0000000707074	분류	행정
이용조건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