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꼼수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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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수립, 3월부터 시·자치구 대대적 점검

- 지난해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287개소 적발, 8억 1천여만원 환수

→ 100개소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

- 동일 대표자 2개 이상 운영 등 통해 보조금 부풀리는 유형 어린이집 집중 점검

- 보육시간 짧은 전업주부 골라 받거나 맞벌이 기피하는 입소우선순위 위반도 중점

-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신설 운영, 상시모니터링

- 회계, 사무 편의 돕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 시·자치구 점검 전담인력 확충 및 법령 개정 건의 등 지도점검 시스템 정비

- 비리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등 엄정한 처벌, 우수 어린이집은 인센티브

- 시, “무상보육시대 막대한 보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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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꼼수 골라낸다

문서 정보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꼼수 골라낸다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00706026 등록일 2013-11-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작성자(책임자) 김명중 생산일 2013-03-05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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