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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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
 - 과거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자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 일환
 -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소송 종지부
 - 61억 배상금 수령해 불법영업 손실 메꿔…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 과거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자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 일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소송 종지부- 61억 배상금 수령해 불법영업 손실 메꿔…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작성자(책임자) 정송희 생산일 2024-02-21
관리번호 D000005016989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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