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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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안전
정책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4-83
기간 2012.12~2013.3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산지방재과
담당자 조임남
전화번호 2133-2181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임

○ 추진기간 : 2012.12.12 ~ 2013.03.2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목적
  -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회 개의 및 의결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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