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전부개정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문서 공유 및 인쇄

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환경
정책명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4-77
기간 2013.9~2014.1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박현우
전화번호 2133-3762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도시화로 불투수율 증가(’62년,7.8%→’10년,47.7%)에 따라 표면유출 급증, 열섬현상,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등 문제 발생
 -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
○ 추진기간 : 2013. 9. ~ 2014. 1.
○ 주요내용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빗물분담량’ 제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한 빗물관리 의무 신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확대
 - 풍수해, 가뭄, 지하수 함양, 비점오염관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빗물관리 촉진근거 마련
 -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첨부된 문서

  • 한글파일

    2014-77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전부개정(사업관리이력서).hwp (0.02MB)

    문서보기 원문 다운로드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