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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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교통
정책명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57
기간 2016.2~2016.12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담당자 이종운
전화번호 2133-2356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기간 급지 및 주차요금 동결에 따른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 부족문제 등을 진단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법제도 및 주차현황 검토
 - 주차급지정책 및 주차요금정책 개선방안 도출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안 도출 및 기대효과 분석
 -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도출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 주차수요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 법제도 개정방안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방안 시장단 보고 : ‘17.3.2
 - 주차상한제 법령개정안 건의(→국토교통부) : ‘17.3.29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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