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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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여성가족
정책명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53
기간 2017.2.1 ~ 2017.11.27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김희영
전화번호 2133-7443

주요 내용

○ 과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17. 2 ~ 2017. 11 (11개월)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과업목적
  - 서울시 장애인예산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
  -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서울형 시범사업 모델 개발
○ 과업내용
  - 서울시 전 부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 분석  
    ․ 선정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평가
     지표를 이용한 세부평가 후 결과 보고
    ․ 평과결과. 미흡 사업인 경우 보완 및 개선방안 개시

  - 국가 차원의 장애인복지 개인별 예산제 제도 구상 
    및 재원확보 방안 등
    ․ 개인예산제 개념정의
    ․ 개인예산제 해외사례 제시
    ․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방안 제시
    ․ 서울형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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